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신고 방법(예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지분 추가 취득 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2023년 1월 1일 모회사 A법인이 2,400,000,000원을 투자하여

비상장법인인 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240,000주 취득, 지분율 80%).

2023년 12월 31일 모회사 A법인은 홍길동 주주로부터 30,000주를

400,000,000원에 추가 취득하였다 (지분율 90%).

 

A법인은 종속회사 a법인 설립 후에 지분이 증가하여

지분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겼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간주취득세 신고서 작성방법>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cedil; 기한 후)신고서.hwp

0.07MB

 

"기한 내 신고" 란에는 취득일(잔금지급일 등)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하고, 

"기한 후 신고" 란은 기한 내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

 

"신고인" 란에는 납세의무자를 적고, 

"전 소유자" 란에는 취득하는 과세대상의 전 소유자를 기재

매도자와의 관계에 체크 표시

 

※ 네모칸에 체크표시 하는 방법

네모칸 지우고, 빈 공간에 우클릭 - 문자표 - 유니코드 문자표 탭 - 여러 가지 기호

☑ 클릭 후 '넣기'

 

건설기계등록증 및 차량등록증을 참고하여 기재

"소재지" 란은 부동산(토지ㆍ건축물)은 토지ㆍ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지, 차량(기계장비)은 등록지 등 기재

 

"면적" 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분의 경우 ○○분의 ○)으로, 

차량의 경우에는 ○○ccㆍ적재정량으로, 선박의 경우에는 ○○톤으로, 

어업권의 경우에는 어업권 설정 면적 등 기재

 

과세표준 : 장부금액 x 지분증가율(10%)

(세율: 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 0.2%)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부과하지 않으므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액은 기계장치 합계액 x 지분증가율(10%)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0의 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지방세법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1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신고날짜와 신고인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군청 귀하로 기재

(관악구청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서울시 관악구청장 귀하)

 

 

<간주취득세 신고 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 및 FAX 접수 가능

(해당 시·군·군청의 과점주주 취득세 담당부서에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취득세신고서, 주주명부(전/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지),

주식·출자 지분 양도명세서(을지), 주식양수도계약서,

재무상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납부서 전달 받을 담당자 이메일 및 연락처

 

해당 시·군·군청에서 신고세액 검토 후 납부서를 전달해 주면

기한 내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위택스에서 카드 결제 가능)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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