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의 판단

관계기업의 의미와 판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관계기업 :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

유의적인 영향력 :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소유 지분율의 변동에 따라 또는 소유 지분율이 변동하지 않더라도 상실할 수 있다

(기업이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다).

 

-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다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

- 의결권을 20%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다면 관계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의결권을 과반수 이상 보유하더라도 지배력이 아닌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기업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입증된다.

(1)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2)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3)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4) 경영진의 상호 교류

(5)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