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기업의 판단

종속기업의 의미와 판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배기업 : 하나 이상의 기업을 지배하는 기업

종속기업 : 다른 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

지배력 :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종속기업의 판단>

1. 다른 요소가 없다면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지분율 50% 이상).

2. 투자자가 관련 활동(즉,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

3.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관여하여 투자자의 이익이 피투자자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 자신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도록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면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43 적용사례 4]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의결권 48%를 취득한다. 나머지 의결권은 수천 명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의결권의 1%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다.

주주들은 상의하거나 집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어떠한 약정도 갖지 않았다.

다른 주주 보유 지분과의 상대적 규모에 근거하여 투자자가 취득한 의결권의 비율을 평가할 때,

투자자는 48%의 지분이 피투자자를 지배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에 투자자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대적 규모와 다른 주주 보유 지분과의 상대적 규모에 근거하여,

투자자는 힘의 다른 증거를 고려할 필요 없이 힘의 기준을 충족하는데 충분히 지배적인 의결권을 지닌다는 결론을 내린다.

(투자자가 의결권을 50% 이상 보유하지 않지만 최대주주 → 지배력이 있다)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43 적용사례 6]

투자자 A는 피투자자의 의결권 45%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투자자 2명은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각각 25%씩 보유하고 있다.

그 밖의 주주 3명이 나머지 의결권을 각각 1%씩 보유하고 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약정은 없다.

이 경우에 투자자 A의 의결권 규모와 다른 주주 보유 지분과의 상대적 규모는

투자자 A가 힘을 갖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

투자자 A가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직 다른 투자자 둘만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투자자는 의결권 4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지만,

25%씩 보유한 투자자 2명의 지분을 합치면 50% → 지배력이 없다)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43 적용사례 7]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의결권 45%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주주 11명은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각각 5%씩 보유하고 있다.

주주들은 상의하거나 집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어떠한 약정도 갖지 않는다.

이 경우 투자자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대적 규모와 다른 주주 보유 지분과의 상대적 규모만으로는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자신에게 부여하는 충분한 권리를 가지는지를 결정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투자자가 힘을 갖거나 갖지 못한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추가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투자자는 의결권 45%를 보유한 최대주주, 주주 11명의 의결권을 합치면 55%,

그러나 11명의 주주가 협력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배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의결권 등 추가 사실과 상황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