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특수관계자 과점주주1 특수관계자 간 주식 이전 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특수관계자 간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의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법인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지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 2024. 8. 28.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