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과점주주 간주취득세4 특수관계자 간 주식 이전 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특수관계자 간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의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법인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지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 2024. 8. 28.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가산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가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신고 방법(예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신고 방법(예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draw-entry.tistory.com 2023년 1월 1일 모회사 A법인이 2,400,000,000원을 투자하여 비상장법인인 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240,000주 취득, 지분율 80%). 2023년 12월 31일 모회사 A법인은 홍길동 주주로부터 30,000주를 400,000,000원에 추가 취득하였다 (지분율 90%). A법인은 종속회사 a법인 설립 후에 지분이 증가하.. 2023. 9. 18.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신고 방법(예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신draw-entry.tistory.com 지분 추가 취득 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draw-entry.tistory.com 2023년 1월 1일 모회사 A법인이 2,400,000,000원을 투자하여비상장법인인 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240,000주 취득, 지분율 .. 2023. 8. 29. 지분 추가 취득 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신draw-entry.tistory.com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설립 후에 지분이 증가한 경우의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 2023. 6. 5.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
